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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8▲ 민진규 정보사회론 3판 강의 노트 표지 [출처=참다움]Part1 정보사회의 이해CHAPTER_01 정보의 이해01_ 정보의 정의 1602_ 정보의 특징과 효용 1903_ 정보와 지식의 분류 2404_ 정보의 활용과 배포 2705_ 기록에 관한 이슈 2906. 핵심 요약 30CHAPTER_02 정보사회의 이해01_ 정보화의 정의 3102_ 정보사회의 정의와 특징 3303_ 정보사회의 도래 4004_ 다양한 사회에 대한 이해 4605_ 정보사회의 미래 5306 핵심 요약 67CHAPTER_03 정보사회 관련 이론01_ 후기산업사회론과 탈근대론 5902_ 정보자본주의론과 관련 이론 6303_ 기술결정론과 관련 이론 6704_ 자유시장민주주의와 관련 이론 7605_ 주요 학자들의 저서 8106 핵심 요약 82CHAPTER_04 커뮤니케이션과 뉴미디어01_ 커뮤니케이션의 이해 8402_ 미디어의 이해 8903_ 뉴미디어의 이해 9804_ 정부의 미디어 정책 10505 핵심 요약 108CHAPTER_05 뉴미디어의 종류와 특성01_ 다양한 뉴미디어의 이해 10902_ 전자상거래의 이해 11803_ 전자문서교환과 전자지불시스템의 이해 12104 핵심 요약 123Part2 정보사회의 영향CHAPTER_06 정보화의 순기능01_ 테크노폴리스와 가상공동체 12502_ 민주주의의 진전 12903_ 지식사회의 도래 13504_ 방송의 국제화 14305 핵심 요약 145CHAPTER_07 프라이버시 침해와 전자감시01_ 프라이버시 침해 14602_ 전자감시 15203 핵심 요약 157CHAPTER_08 저작권 침해01_ 저작권법 15802_ 한국의 저작권법 17003 핵심 요약 173CHAPTER_09 정보격차와 불건전 정보 유통01_ 정보격차와 정보과잉 17402_ 지식격차와 문화종속 17803_ 불건전 정보의 유통 18004 핵심 요약 185CHAPTER_10 사이버 범죄와 사이버 테러01_ 사이버 범죄의 특징과 분류 18602_ 사이버 범죄의 유형과 종류 19003_ 사이버 테러와 조사기법 19804 핵심 요약 200CHAPTER_11 정보화가 개인에 미친 영향01_ 개인과 가정생활의 변화 20102_ 다중문화와 사이버공동체 20803_ 현대인의 스트레스 21304 핵심 요약 215CHAPTER_12 정보화가 기업에 미친 영향01_ 기업의 변화 21602_ 경영정보시스템의 발전 22003_ 노동방식의 변화 22404 핵심 요약 233HAPTER_13 정보화가 국가에 미친 영향01_ 전자정부의 도입 23402_ 전자민주주의 23803_ 국가 인프라의 정보화 24204_ 디지털 경제시대 24605 핵심 요약 247Part3 정보기술과 정보사회의 미래CHAPTER_14 정보기술과 컴퓨터01_ 정보기술에 대한 이해 24902_ 기술혁신과 정보산업 25303_ 컴퓨터의 이해 25504 핵심 요약 263CHAPTER_15 통신과 정보통신01_ 통신의 이해 26402_ 정보통신의 이해 27203 핵심 요약 277CHAPTER_16 인터넷과 인트라넷01_ 인터넷의 이해 27802_ 웹(Web)의 발전 28503_ 플랫폼(Platform)의 시대 29004_ 인트라넷(Intranet)의 이해 29405 핵심 요약 295CHAPTER_17 4차 산업혁명 기술01_ 4차 산업혁명의 도래 29702_ 컴퓨터와 인터넷 관련 기술의 이해 29803_ 하드웨어 제조 관련 기술의 이해 30904 핵심 요약 315CHAPTER_18 정보사회 관련 법률01_ 개인정보의 보호 31702_ 소비자 보호 32303 핵심 요약 325CHAPTER_19 글로벌 국가의 현황01_ 주요 선진국의 국가정보화 현황 32602_ 한국의 정보화 현황 33003 핵심 요약 332CHAPTER_20 정보사회의 미래01_ 정보화의 미래 33302_ 인터넷 혁명과 기타 혁명 33903_ 플랫폼 경제와 공유 경제 34104_ 나노 기술과 바이오 기술 34305_ 정보윤리 34506 핵심 요약 346참고문현국내 문헌 348국외 문헌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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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2▲ 일본 고바야시제약(小林製薬)의 제품 이미지 [출처=홈페이지]일본 요미우리신문(読売新聞) 오사카 본사에 따르면 취재처의 담화를 조작한 기자를 퇴직 처리했다. 기사를 작성한 사회부 주임은 해고됐다.2024년 4월6일 요미우리신문은 석간의 기사로 고바야시제약의 붉은 누룩 성분을 포함한 서플리먼트의 문제에 대해 거래처 기업의 반응 등을 정리해 보도했다.퇴직된 기자는 '오카야마 지국으로부터 받은 원고가 자신의 이미지와 다르다'고 판단해 마음대로 수정했다. 또한 취재 기자도 기업 사장이 실제 말하지 않은 내용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수정이나 삭제를 요구하지 않았다.취재원인 기업 사장으로부터 항의를 받은 후에도 충분히 사내 검토를 하지 않은채 사실과 다른 정정 기사를 추후 게재했다.결과적으로 조작 기사와 관련해 오사카 본사에 근무하는 △집행임원인 편집 국장은 3개월 급여의 30% 반환 △편집국 총무와 사회부장은 휴직 2개월 △대표이사 사장은 3개월 인센티브의 10% 반환 등의 처벌을 받았다.요미우리신문은 "취재결과를 조작하는 것은 기자로서 용납되지 않은 행위이며 취재원으로부터 항의를 받은 경우에는 진지하게 받아들여 성실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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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에 따르면 건강보험료를 산정하는 대상에 금융소득을 포함시킬 계획이다. 국민건강보험, 개호보험, 75세 이상이 가입하는 사회보험 등이 모두 해당된다.주식의 배당금, 채권의 이자 등 금융소득을 보험료 산정 대상에 넗으면 보험료 수입이 늘어나게 된다. 고령화로재정이 악화되고 있는 건강보험의 부담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현재는 확정신고를 한 금융소득은 사회보험료의 징수 대상이지만 확정신고를 하지 않고 원천징수를 선택하면 보혐료의 징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불평등이 초래된다는 지적이 많다.후생노동성은 채권 등의 이자, 주식 배당에 의한 금융소득 중 과세절차로 확정신고를 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는 소득을 사회보험료 징수에 반영할 방침이다.현 제도에 따르면 금융거래시 상장주식 배당 등 내용에 따라서 과세절차로 확정신고의 불필요를 선택할 수 있다. 향후 부험료의 구체적인 징수 방법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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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국토교통성(国土交通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국토교통성(国土交通省)에 따르면 엔진 제조업체인 IHI원동기(IHI原動機)가 2003년 이후 출하한 4361대 엔진의 연료 소비율 데이터를 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IH원동기는 2024년 4월24일 국토교통성에 엔진 시운전 후 거래처에 보고하는 성적서에 실제 측정된 연료 소비율과 다른 수치를 기재했다고 보고했다.2003년 이후 국내외로 출하한 선박용 및 육상용 엔진은 총 5500대로 집계됐다. 이 중 4361대에서 데이터의 개조가 행해졌다. 2058대는 거래처와 합의한 값을 채우지 않았다.IHI원동기의 모회사인 IHI는 특히 해외 선박용 엔진 일부에서는 배기가스의 배출량이 기준을 초과할 가능성마저 제기된다고 밝혔다. 발전장비나 철도차량 등에 사용하는 육상용 엔진에서도 데이터 변조가 있었다.1980년대 후반부터 연비 데이터를 잘 보여주거나 데이터의 편차를 조정하기 위해 변조했다는 증언마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국토교통성은 IHI에 2003년 이전에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는지, 변조가 행해진 엔진을 탑재하고 있는 선박에 법령 위반 가능성이 없는지 등을 확인하라고 지시했다.참고로 IHI는 2019년 자격이 없는 직원이 항공기의 엔진, 부품 등을 검사하는 등 부정행위가 발각된 사례가 있다. 배기가스 문제 외 엔진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는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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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7▲ 일본 재무성(財務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재무성(財務省)에 따르면 2023년 무역수지는 5조8918억 엔 적자로 집계됐다. 자원 가격은 반전되었지만 엔저로 수입액이 상승한 것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수출액은 102조8982억 엔으로 전년 대비 3.7% 증가했다. 반도체 공급 부족 문제가 해결되며 자동차 수출이 전년 대비 30.2% 확대된 것이 주효했다.하지만 수입액은 108조7901억 엔으로 전년 대비 10.3% 대폭 줄어들었다. 원유 등 광물성 연료의 수입액이 전년 대비 26.4% 감소한 것이 기여했다.특히 원유, 원자재 등 수입품은 엔을 팔아 환금한 달러로 거래해야 하므로 엔화 상승은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2023년 평균 환율은 US$ 1달러 = 143.79엔을 기록했다.2024년 3월 원유 등 원자재 수입액을 달러로 환산하면 전년 동월 대비 2,8% 줄어들었다. 하지만 엔저로 인해 엔화로 환산하면 7.6% 늘어났다. 3월 기준 환율은 1달러 = 149.45엔로 전년 대비 올랐다.재무성은 4월17일 2023년도 무역통계 속보치를 발표했다. 참고로 2022년 무역수지 적자액은 22조579억 엔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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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 빌딩 [출처=위키피디아]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신용카드의 부정 피해액은 약 540억 엔으로 전년 대비 20% 증가했다. 10년 만에 5배 정도 늘어난 수치다.2023년 기준 신용카드 부정 이용율은 0.051%로 집계됐다. 신용카드 번호를 도용한 사례가 전체 부정 사용액의 90% 이상을 넘었다.범죄 조직은 기업 등을 거치 가짜 메일로 허위 사이트로 유도해 신용카드 번호, 전자상거래(EC) 비밀번호를 입력하도록 요구하는 '피싱(Phishing)' 기법을 주로 사용한다.경제산업성은 2025년 3월까지 전자상거래(EC) 가맹점에 여러가지 방법으로 본인을 인증하는 'EMV-3D 보안'을 요구했다. 사업자가 스스로 부정사용을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2024년 4월9일 JCB, 미츠이스미토모카드, 일본크레딧협회 등이 모며 '신용카드·보안관민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신용카드의 부정 이용이나 거래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다.경제산업성은 소비자도 피싱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도록 홍보할 방침이다. 참고로 유럽연합(EU)은 사업자의 부정 이용률에 딸 본인 인증을 면제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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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2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이하 국표원)에 따르면 한국이 주도한 국제표준화기구(ISO)내 도시물류(Urban logistics) 기술위원회 설립이 최종 확정됐다.도시물류 기술위원회는 전 세계적인 도시화와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이 주도해 왔으며 프랑스, 독일 등 주요 국가의 지지를 받아 최종 확정됐다.세계 각국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비대면 상거래가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 유통·물류산업에서 경제성, 환경 문제가 이슈화되면서 물류산업 주도를 위해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다.한국이 발 빠르게 기술위원회 설립을 추진한 이유다. 따라서 국표원은 `23년 1월 국제표준화기구(ISO) 중앙사무국에 신규 설립을 제안했다.전체 회원국 대상 의견 수렴과 설득을 거쳐 지난해 10월 표준화 총회 투표에서 통과됐다. 이후 세부 사항 논의를 거친 결과 3월8일 개최된 제89차 ISO TMB(기술관리이사회) 회의에서 설립이 승인됐다.통상 기술위원회 신설 제안국이 해당 위원회의 의장 및 간사 등 국제 임원을 수임하게 되므로 우리나라가 도시물류 국제표준화 활동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로 도시물류(Urban logistics)란 도시 내에서 교통체계, 창고 시설 등 인프라를 활용하여 상품을 소비자에게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공급하는 시스템을 말한다.주요 표준화 분야는 △도심형 공동물류센터, 무인매장의 보관, 운송, 유통 분야 △소비자참여 물류(폐기물, 반품 등 역방향 물류) △기술 평가 및 측정, 제품 검사 및 시험방법, 서비스 표준 등이다.다음은 도심물류 기술위원회에 관한 국표원에서 배포한 붙임 내용으로 상세한 내용은 국표원 홈페이지를 참조하면된다.□ 도심물류 기술위원회 개요○ 기술위원회 설립·운영 목표 • 도시 내에서 상품이나 자원 등을 효율적으로 운송, 보관, 분배하는데 필요한 기술과 서비스. 상품이나 자원을 소비자에게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공급 ○ 적용 범위 • 도시의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발전을 위한 도시물류 기술 및 서비스로 도시물류활동을 위한 표준화된 용어, 기능, 평가, 서비스모델, 수송, 보관 등 도심공급망 기술 등을 포함▲ [그림 1. 도시물류 표준화의 영역][출처=국가기술표준원] ○ 주요 표준화 분야 : 아래 각 분야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로 확장 • 도시물류 기술: 도심형 공동물류센터 (micro fulfillment center), 보관 시스템(self storage, 택배 보관함 포함), 라스트 마일 배송, 무인매장 (스마트스토어, 다크 스토어) 등 효율적인 보관, 운송, 유통을 위한 기술 • 물류 서비스: 경제, 환경, 사회적으로 책임있는 도시 물류 계획 및 실행을 위한 서비스 (예: 소비자참여 물류, 도심 공동 물류, 역(폐기물, 반품)물류 등) • 평가 및 측정: 도시 물류 기술 및 서비스에 대한 용어, 기능, 평가 및 성능 측정 (기술 평가 및 측정, 제품 검사 및 시험방법, 서비스 평가 등) • 기타 도심물류의 가치사슬(Value Chain)에 대응하는 기술 및 서비스 표준 ▲ [그림 2. 도시물류 기술 및 서비스의 사례][출처=국가기술표준원] ○ 도시물류 기술 및 서비스 표준 이해당사자(참여 및 활용 대상) • 물류기업에 국한하는 타 TC와 달리 도시물류 기술 및 서비스를 개발하고 사용하며 참여하는 이해당사자는 제조사부터 유통업자, 소비자, 지자체 등 다양 ※ 예 1: 서울교통공사의 생활물류지원센터는 역사 내 공실상가와 유휴공간을 활용해 택배물품 보관, 접수, 픽업, 개인물품 보관 등 생활밀착형 물류서비스를 추진하여 지자체, 공사, 물류기업, 영세상인 등이 모두 참여 ※ 예 2: 다크스토어 (온라인 배송상품만 보관하고 소분하여 배송하는 도심형 물류시설)와 스마트스토어 (무인매장 등) 은 물류와 유통이 혼합된 서비스 형태▲ [그림 3. 표준화 대상 도시물류 기술 및 서비스][출처=국가기술표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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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공정거래위원회(公正取引委員会) 홍보자료 [출처=홈페이지]일본 공정거래위원회(公正取引委員会)에 따르면 2024년 3월15일 거래업체와 협의하지 않고 거래 가격을 정한 10개 기업의 명단을 발표했다.세부적으로 살펴 보면 △이온딜라이트 △SBS플렉 △쿄세라 △시노노운수 △소신 △다이하츠공업 △토호약품 △니폰포장운수창고 △PALTAC △미츠비시후소트럭·버스 등이다.이들 대기업은 납품업체인 거래업체의 인건비 상승, 원재료 가격 인상 등으로 늘어난 비용 상승분을 고려해주지 않았다.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업체 외에도 거래처로부터 지적을 받았지만 적극적으로 협의하지 않고 거랴 가격을 정한 8100여 개 업체에 대해서는 주의를 환기하는 공문을 보냈다.지적을 받은 대기업들은 독점금지법이나 하청법을 직접 위반하지 않았지만 위반할 가능성은 높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업체에 거래처와 가격 전가를 협의할 회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라고 요청했다.공정거래위원회는 2023년 5월 이후 11만 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 원재료 가격의 인상 등 비용 증가분을 납품가에 반영하고 있는지 등을 서면 혹은 출입하며 조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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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공정거래위원회(公正取引委員会) 홍보자료 [출처=홈페이지]일본 공정거래위원회(公正取引委員会)에 따르면 4개 식용유 제조업체에 대해 출입검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업체가 도매업체에 판매하는 참기름 가격을 부당하게 올리는 카르텔을 만든 것으로 의심되기 때문이다.4개 식용유 제조업체는 △도쿄 카도야정유 △아이치현 다케모토유지 △미에현 쿠키산업 △도쿄 닛신오이리오그룹 등이다. 이들 업체가 약 450억 엔 규모의 국내 참기름 시장을 독과점하고 있다.최근 3년 동안 참깨의 주요 생산지인 아프리카의 정치적 불안, 엔저 등으로 수입 가격이 약 2배로 급상승했다. 따라서 참깨로 생산한 참기름의 가격도 인상 중이다.참기름 제조업체는 생산한 참기름을 도매업체에 판매하며 사전에 가격을 담합한 것으로 보인다. 제조업체가 담함하면 대형 도매업체가 가격 인하를 요청해도 받아들일 필요가 없어진다.공정거래위원회는 출입검사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4개 제조업체의 담합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독점금지법은 경쟁업체의 담합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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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3▲ 남아프리카공화국 부동산 투자기업인 ATTACQ Ltd의 소매업 허브 자산. [출처=홈페이지]남아프리카공화국 부동산 투자기업인 ATTACQ에 따르면 2023년 하반기 전체 매출액은 13억6500만 랜드로 집계됐다. 1년 전 매출인 11억2100만 랜드와 비교해 증가했다.2023년 하반기 기여 수익은 2억6180만 랜드로 전년 동기 1억9870만 랜드에서 상승했다. 중간 배당은 1주당 30센트로 정해졌다.수익에 가장 크게 기여한 부문은 공정가치 조정으로 3억6890만 랜드를 기록했다. 공정가치 조정은 자산의 가치를 현재의 시장 상황에 맞도록 조정하는 것으로 현금 혹은 투자가 추가되지 않는다.2023년 하반기 헤드라인 손실액은 231만 랜드로 1주당 3.3센트를 기록했다. 운영 실적이 향상되며 1년 전 동기 헤드라인 손실인 2억6140만 랜드, 1주당 37.1센트에서 감소했됐다.2023년 소매업 포트폴리오의 평균 거래 밀도는 1평방미터(sqm)당 3969랜드로 2022년 1월 1sqm 당 3643랜드 대비 9.0%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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